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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서열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호봉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봉제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가운데 호봉제 비중은 65.1%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돼 온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무 성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연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김성호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연공급 임금체계가) 나이 드신 분들의 조기 퇴직의 압박 요인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졌습니다.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직무급이 도입돼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최근엔 다품종 소량생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직무급을 기반으로 숙련급 요소를 도입하고 성과 보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유럽 선진국 가운데 독일은 1950년대부터 직무에 맞게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직무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미숙련·여성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은 임금인상과 임금차별 차단 효과를 이유로 직무급 임금체계 유지에 동의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진국의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과와 직무가 연계되는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이제는 우리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일본도 지난 1998년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와 장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연공성이 상당히 배제된 이른바 '일본형 직무급' 형태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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