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등록일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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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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