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2월 10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은 모두에 드릴 말씀은 없다.

바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내년에 치러질 18대 총선을 앞두고 내일까지 현재의 공직자들이 사퇴의 시한이 다가온 모양인데, 기존 예고된 대로 청와대 수석 세 분들, 민정, 홍보, 그리고 인사수석의 거취와 향후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사퇴의 시한이 아닐 것이다.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은 2월 초, 9일인가? 아마 대개 그렇고 정확한 날짜를 제가 모르겠다. 내일부터는 출마하고자 하는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예보후보로 등록해서 일정한 선거준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허용되는, 그것이 가능한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그것과 전에 이미 말씀드린바 있지만, 최근에 출마가 거론되어 왔던, 예상되어 왔던 몇몇 청와대 관계자들의 출마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거론하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는 없다.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 최상수(대전중도일보) 기자 : 지금 태안의 기름유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충남도뿐만 아니라 나라전체가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아마 재해선포지역으로 선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청와대 차원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거기를 방문하신다든가 아니면 별도 다른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놓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특별재난지역선포 문제는 - 약간 국민들이 혼란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 얼마 전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 각종 인적, 물적 자원들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발효가 됐고, 특별재난지역은 대개 아시다시피 사후에 주로 그 보상에 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그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늘 아시다시피 행자부 장관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

대개 이것은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사태의 규모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보면 먼저 선포하는 선례들이 있었다. 그래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판단들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약속이 있었지만, 하루, 이틀정도 좀 더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은 해야 될 것으로 본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대통령님 시찰은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된 바는 없다.

- 최상수(대전중도일보) 기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해 듣기로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뭐 다른 대책이라는 게 있을 것이 없다. 청와대도 해당 비서관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죽 점검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도 구체적인 상황들이 필요시마다 보고되고 있다. 청와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서 청와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관련된 질문이다. 사실 이번 서해안 태안 앞바다 처음에 배가 부딪혔을 때, 기름이 솟아나오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나름대로 예측을 했다. 그런데 그 예측과 달리 자연재해 여건도 그랬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름대로 해양수산부에서 대비를 했다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경비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큰데, 이 과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나 이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 대변인 : 아시다시피 일단 생각보다 상당히 사태가 크다. 저희도 긴장을 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고발생 접수 후에 해경과 경찰청, 그리고 해수부가 대응을 하는 속도자체가 늦은 것은 아니었다. 아시겠지만 그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책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가 시간을 지체하거나 매뉴얼을 벗어난 일은 없다고 본다. 다만 예측에 있어서 예측했던 것과는 좀 다른, 확산의 속도가 좀 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아서 해수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세운 것은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매뉴얼도 보다 더 보완해야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워낙 피해지역은 넓고 거기서도 우선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러면서 주변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각종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속도가 늦어지는 면도 있고, 우선적인 지역에 대해서 좀 늦게 우리장비나 자원이 도착하는 곳에서 불만이 일부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수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엊그제부터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이번 BBK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 입장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청와대의 직무감찰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그 감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법무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대변인 : 일단 입장은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말씀드린바 대로이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 전례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다만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검찰의 탄핵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수사 검찰을 탄핵할 경우에는 그것이 중대한 법위반이 있다는 것이 보다 명백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수준이 명백한 것인지, 탄핵으로 몰고 갈 만한 수준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 그걸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직무감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번 수사 결과와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또는 요건이 되더라도 그런 여부를 떠나서 직무감찰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불신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 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관련된 질문이다.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이번 BBK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행정부를 총괄하고 또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한 하나의 국가권력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 기능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여론도 없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같은 답변의 연장이다.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측은 검찰 수사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무감찰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것이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사실 확인에 관한 질문인데, 오늘 조간신문의 기사에 이런 것이 있다. 지난 10월 말에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 측에서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서 선거중립을 지킨다면 퇴임이후를 보장하겠다.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그건 답이 간단하다. 사실 무근이다.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사실무근이라면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 대변인 : 그렇다. 그런 제안이나 접촉은 없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크로한 질문을 드리겠다.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권 인수기에 곧 접어들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태안 기름 유출사고도 있고, 총기탈취사건… 벌써 5일 지났는데 아직 오리무중이고, 경제상황도 대선 혼동기에 만만치 않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서민들 부담은 크고 있고, 그래서 자칫 이게 레임덕이 심화돼서 국정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갑자기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다. 국민들도 불안해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 정권인계인수를 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말씀 그대로 매크로한 질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나 과도기는 있다. 과도기가 없는 정부는 독재국가 말고는 없을 것이다. 과도기가 있고, 과도기에서 현 정부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책임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다. 뭐 저희 참여정부는 아시다시피 그런 각오는 분명하다. 대개 과거의 정권과 비교해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임기 다 하는 날까지도 어떤 흔들림 없이 정부를 관리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더불어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인계인수 작업이 이루어지느냐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과거하고는 달리 체계적으로 정부의 전 정책과정과, 고민과, 경험과, 성과가 다음 정부로… 그 정부의 성격이 어떻고를 떠나서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저희는 갖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저희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인계인수를 위해서 준비를―특히 대통령의 직접 지휘로 준비를 해 왔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 때 참여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이 자신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또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정비해 나가는 중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위원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다.

질문이 대개 다 나온 것 같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아까 인계인수 얘기가 나와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국회가 내년도 예산문제를 법정시한을 넘겼다. 특히 준예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산안을…, 뭐 예를 들면 당선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의견이 아직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이런 과정이 과도기에서의 국가운영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하루라도 빨리 이미 헌법에 위배되고 법정시한을 넘긴 정부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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