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 초기부터 국민참여 활성화
등록일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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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발주기관에 배포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방안에 국민참여의 방법과 국내외 사례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집중 교육을 하는 한편, 새로 발주되는 국도사업에 대해 국민참여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사회적 갈등으로 2년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5천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의 경우처럼 부작용을 빚는 사례를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국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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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 방안에 국민참여의 방법과 국내외 사례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집중 교육을 하는 한편, 새로 발주되는 국도사업에 대해 국민참여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사회적 갈등으로 2년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5천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의 경우처럼 부작용을 빚는 사례를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국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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