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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결과 190개 나라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기업환경평가는 매년 190개 나라를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창업부터 퇴출까지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시간, 비용 등을 설문조사와 법령 분석 등 객관적인 지표로 순위를 매깁니다.
쉽게 말해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의 기업친화 정도를 수치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가 결과 84.07점으로 뉴질랜드, 싱가폴 등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3년 연속 탑5를 유지했고, G20국가 중에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수치지만, 종합 점수는 더 높았습니다.
정부는 꾸준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화 INT> 이병원 / 기재부 기업환경과장
"그동안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분야는 모두 10개 입니다.
법적분쟁해결과 창업, 세금 납부, 재산권 등록 등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올랐고, 전기공급과 퇴출 등 2개 분야는 각각 1위와 4위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소액투자자 보호와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분야에서는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창업 분야로 지난해에 비해 12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4대 보험 납부를 할 수 있게 돼 창업 절차가 단축된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전기공급 분야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해 전기 시설 설치, 공급 안정성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화 INT> 이병원 / 기재부 기업환경과장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 등 4대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순위가 낮은 통관행정 등의 경우 평가방식 변경 등에 따라 하락한 만큼 관련 내용을 평가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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