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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위기 극복에 대한 성적표에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야말로 가장 종합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텐데요.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지표들을 통해서 환란 이후 10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이해림 기자>

외환위기 이전,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공되던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었던 복지예산은 참여정부 들어 매년 20%씩 증가했고 지난해는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복지정책의 대상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됐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여성과 보육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들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지원 예산은 지난해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복지 수준 향상과 함께 교육 여건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80년대 후반 60명에 육박하던 학급 당 학생수가 이제 그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3명이 줄었고, 고등학교는 43명에서 34명으로 열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콩나물 교실`은 옛말이 된 겁니다.

이같은 결과의 이면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를 새로 짓고 꾸준하게 교원을 늘리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온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위환위기 시절,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벅찼던 국민 생활.

이제 한층 높아진 `삶의 질`을 바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새로운 과제의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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