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각 당의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년 예산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당 지도부를 만나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한 총리는 임채정 국회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 한나라당 강재섭을 대표를 차례로 만나 예산안이 국회에서 이른 시일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예산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 준비가 어려워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실업대책비 등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시시설에 대한 지원도 차질을 빚어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과 홀몸 노인, 장애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합니다.

더불어 동절기에 시행하려던 난방기름 세율 인하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기게 되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준예산은 최소한의 국가기능만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