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2월 7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오늘 오찬에 있었던 말씀은 조금 있다가 <보도자료>로 나눠드리겠지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전군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을 청와대에서 가졌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 180여 명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셨다.

노대통령은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대가 되었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셨다. 특히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통해 중단 없는 개혁의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은 과거의 양적 군 구조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현대적 첨단과학기술 군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셨다.

요즘 남북 간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리고 또 마무리 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어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가 됐다. 남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번 회의를 통해서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인 이행과 큰 틀에서의 남북 공동번영 문제를 논의하고 10조 19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은 본격적인 이행국면으로 진입했고, 앞으로 각급 분과위원회 일정을 확정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합의사업의 실천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문산-봉동 간의 화물열차 운행 등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 또 어떤 것들은 분과위원회로 과제를 좀 넘긴 것들도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동해에서 공동어로를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동해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고 서해로 확대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본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있었다. 그 TV토론회에서-보도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 성과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다. 더욱이 이명박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남북간 합의된 사업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한때 ‘신 대북정책’이라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과거의 대결적 대북정책기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는 바로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견지해 온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라는 분명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때 ‘북폭설’까지 나돌 정도로 위기국면을 맞았던 한반도를 상황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성과가 더욱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30년전 냉전시대의 안보관을 가진 세력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도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가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는 항상 긴장되거나 불안정하고, 국민들은 수시로 불안에 떨고, 세계적으로는 전쟁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지고, 국제적인 투자도 거래도 기피되는 지역이 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담당해서 운영하겠다는 분들이,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는 분들의 대북정책관이 너무도 경직되고 편협하고 또 일관성도 없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냉철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왕선택(YTN ) 기자 :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친서,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친서를 보냈지만,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친서를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서가 도착을 했는지? 그다음 도착을 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친서문제를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협의를 했다 이정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고 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먼저 부시 미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관련국에 보낸 친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회의 때까지 도착을 안 해서 아마 오후에 도착할 거라고 봤는데, 오늘 오전에 미측의 친서가 도착했다.

아시다시피 외교관례상 친서라는 것 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 미측에서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과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 및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조의 친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부시 미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 전화취재에도 답변을 해드린 바와 같다. 다른 나라 정상 간의 친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리저리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힐 차관보가 방북을 앞두고 서울에 왔을 때 양측 간에 친서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이 또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마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고, 그 궤를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핵 신고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왕선택(YTN ) 기자 :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 온 편지 중에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문제, 또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그 친서를 보지 않았고―저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없고―기본적으로 친서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크게 있다고, 지금의 현안과 관련된 친서였다고 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은 대개 이런 것이다,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왕선택 기자 질문과 연관성이 있는데,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건 지금이 상당히 엄중한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 보낸 것은 왜 보냈을까, 왜냐 하면 지금이 중대한 국면이라는 것은 한국, 미국, 중국, 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터에 문제는 북한이였을 뿐인데, 왜 굳이 우리나라 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4자 정상선언에 대한 내용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과 관련된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그런데 그거는 좀 시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자회담 자체활성화를 위해서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활발한―뭐 양자간의, 1대2의― 어떤 의견교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다. 미측이 저희한테만 보낸 것도 아니라고 아마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한․미간의 어떤 더 주된 쟁점에 대해서 강조된 그런 친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아까 드린 큰 맥락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기업은행장 공모에 대해서 지난번 천 대변인께서는 이번 대선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기업은행 측에서 공개한 바로는 11일까지 공모를 받는 거로 돼 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기업은행장 인선이 마무리되어 지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기업은행장 인선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조금 전에 저한테 그런 언질을 서 기자께서 미리 주셨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아직 못하고 왔다. 그 부분은 제가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부시 대통령 친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부시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악의 축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데 오늘 외신에 따른 걸 보면 김 위원장을 “Dear Mr Chairman” 아주 극존칭을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래서 외신에 난 내용을 보면 대북체재 해제를 포함하면서도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 그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북측이 앞으로 화끈하게 화답할지는 궁금한데 아직도 그거는 조심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분명히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송민순 외교장관이 이에 대해서 북한이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언급하셨는데 북측에 보내는 부시 대통령의 친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청와대에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질문을 굉장히 길게 해 주셨는데 답변이 간단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형곤 기자께서 하신 질문 속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다 들어 있다. 김형곤 기자께서 그 의미를 알고 계시다고 하셨고, 송민순 외교장관의 코멘트도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특별히 추가 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아마 김 기자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언론관계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실 거라고 본다.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친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서 드리는 질문인데, 김정일 위원장한테 갔다는 친서는 힐 차관보가 평양을 떠나기 전에 전달한 것이고, 노 대통령에게 온 편지는 오늘 도착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 대변인 : 그렇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그런데 힐 차관보가 평양에 가 있을 때 백종천 안보실장과 박선원 비서관은 워싱턴에 가 있었고, 거기에서 논의됐다 합의됐다 나왔던 논란이 됐던 문제는 4자 정상선언에 대한 게 더 핵심이 가 있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는데… 노 대통령의 그간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쭉 짚어보면 북핵문제는 해결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선언이라든가 그 다음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마치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 스탭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북한에 핵 신고가 안됨으로 인해서 6자회담 날짜까지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온도차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에서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것들이 지금 질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변인이 보시기에 이런 온도차가 이런 편지를 통해서 해소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언론과 청와대의 온도차이인지 이런 차이가 많이 느껴져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 주시더라도 최소한 어떤 거다. 종전선언 그만 하고 핵 폐기 목록공개 하는데 한․미가 협력하자 이런 표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 대변인 : 약간 전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가셔서 라이스 국무부장관과 헤들리 안보보좌관과 나눈 얘기는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미 11월 7일에 있었던 송민순 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합의에 있었던 비핵화 단계의 발전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고위층에서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재확인한 것이다.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것도 없고 또한 후퇴된 것도 없다. 재확인한 것이다. 그거보다 더 나아간 것도 없고 또한 후퇴된 것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6자회담의 관계에서 이런 과정을 풀어놔서 제일 중요한건 북측의 신고의 문제이다라는 데 공감을 이루었다라는 게 저희가 드렸던 브리핑이고, 전체적인 맥락이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의 문제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많이 앞에 나가있고 미국정부는 신고에 강조를 두고 있다라는 식은 제가 보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이런그런 지적 아니신가 이렇게 본다.

말씀드린 한․미 관계에서의 두 개 쟁점, 소위 4자 정상회담에 대한 기존의 합의는 11월 7일의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신고가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도 한․미 간에 공감과 확인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 상태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도 그 연장선에서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상황은 혼란스럽지 않고 비교적 명료하다고 저는 본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대변인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어제 대선후보 들의 TV토론과 관련해서 특히 이명박 후보의 냉전적인 대북관…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 국민들이 냉철히 지켜봐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대선이 약12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혹시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갔을 때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대북관계를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사한다는 그런 기대… 이런 거를 포함하는 의미인가, 어떻게 봐야 하나?

▲ 대변인 : 너무 이야기를 확대시켜서 저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다. 항상 얘기했듯이 대선과정과 관계없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흔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첫 번째 선관위 주재 토론회가 열렸고…,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희로서는 지금 분명히 나라의 역사의 진전에 실체가 있는데 그것과 너무 동떨어지는 발언들이 유력하다는 대통령 후보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 지금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로서 - 참여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너무 상투적으로 반복돼 오던 보도인 것 같다.

제가 답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위원회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위원회 정비 깜짝쇼하나?’ 또 ‘위원회 공화국 노무현 정부 뒤늦게 17개 통폐합’ 등등 제목을 붙여가며 마치 우리 정부가 쓸모없는 위원회를 늘려놓았다가 뒤늦게 이를 정비한다고 소동을 피우는 것인냥, 또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냥 기사를 썼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도… 즉 위원회를 정비하는 제도는 참여정부 들어서 갑자기 2007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문민정부부터 2년에 한 번씩 정부의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정책이 추진돼 왔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기사가 기자들이 추적을 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2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가 현재 위원회 중에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고 통폐합 할 것은 이것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정비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사를 쓴 것이다.

위원회는 소중한 민주적 제도이고 또 효율적인 통합의 제도이다. 위원회는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정부와 민간간의 장벽을 허무는 제도이다.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개별부처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기획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해당 정책의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매우 핵심적인 제도 중에 하나이다.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그때그때의 정책과제, 그때그때의 정책환경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기능을 다해서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으면 이를 정비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오래전부터 제도화 해 놓은 것이다. 참여정부도 그 제도적 기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위원회는 무조건 나쁜 것, 적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어떤 왜곡된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정부의 위원회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내놓은 정부 계획의 분석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마치 정부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옹호하고 유지시키려는 듯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그런 의도까지 보인다.

작은 정부론자들의 시각이 이런 수준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 무슨 작은 정부론 주장도 아니면서 참여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불순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기사는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 하나 부탁드리고…

오늘 안타까운 것은 어제 있었던 강화도에서의 총기 탈취사건 과정에서 군인 한 명이 희생되고 부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으로 국민여러분과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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