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각 정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서,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미정 기자>

Q1>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A> 네, 한덕수 총리는 7일 오전에 임채정 국회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오충일 대표, 그리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요 정당들간 합의 하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나라살림의 근간인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오는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는 것마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을 지적했는데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Q2>네, 총리가 각 당의 지도부를 직접 만났다는 것은 그 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걸 의미할텐데요,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A> 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땐 막대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내년 예산의 집행을 준비하는 데 통상 3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정상적인 연말연초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시로 예산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실업대책비 등 약 63만명을 고용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지원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과 홀몸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차질을 빚게 되고, 동절기에 시행하려던 난방기름 세율 인하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올해 안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준예산은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