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환란극복 연속기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단기처방`의 유혹과 싸워온 세월이었습니다.

수시로 위기감을 부추기는 일부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온 것이 환란극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해 12월14일, 동아일보는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내년 제2의 경제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며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환율하락과 가계대출 부실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가정해 경제위기감을 부추긴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는 환율하락뿐 아니라 고유가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대내외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보도와는 달리 우리경제는 4%후반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 전략을 통해 기초체력이 그만큼 튼튼해 진 것입니다.

물론 참여정부 출범 당시엔 이전 정부가 쓴 경기부양책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카드남발에 따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소비는 급격히 위축됐고, 곳곳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손쉽게 경기부양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던 집값은 종부세 시행과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8.31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대책이 잇따르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에겐 시장의 잘못된 유혹 때문에 규제를 풀었다가 부동산 투기열풍을 피할 수 없었던 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흔들리지 않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부동산으로 갑자기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을 일군 지난 10년은 원칙이 있는 일관된 정책 기조가 외풍에도 거뜬한 기초체력을 만들어 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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