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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이 언제든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담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나와 계십니다.
Q1>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유출됐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뒷 6자리를 예전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구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변경 요구,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요.
이전에는 아예 변경할 수 없었던 건가요?
Q3 >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아무나 바꿀 수 있진 않죠?
Q4>
이번에 제정 추진중인 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Q5>
애초 진선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임의번호 방식이 아닌 시행규칙 재정은 뒷 6자리만 변경하는 것으로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며 “땜질 처방식 개정”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6>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어느 곳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Q7 >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구요?
Q8 >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Q9 >
민감한 개인정보를 바꾸는 일인 만큼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Q10 >
하지만 범죄자나 채무자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Q11 >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MC>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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