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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배심원제 모의재판
등록일 :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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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대학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경찰관의 법정증언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재판이 지난 3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국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와 사건 수사경찰관의 법정증언제도 등 형사절차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날 모의재판에는 경찰 대학생 27명이 판사와 검사, 증인,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서 미해결 살인사건을 각색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방청객으로 참석한 일선 경찰관들은 모의재판을 관람하며 배심원제 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근무 중 경험하게 될 경찰관의 법정증언의 적법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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