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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협정 체결…북핵·미사일 정보 직접 공유
등록일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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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일본 간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이 오늘 공식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은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일 양국이 서울 국방부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즉시 발효됐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오긴 했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3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안을 만들었고, 협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7일.
국방부는 협정이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고도화·가속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사례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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