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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청와대는 과거사 정리를 통해 과거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정리관련위원회 위원장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의 3개 국가기관의 과거사위가 그 활동을 종료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2기가 출범한 상황에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과거사 정리와 혁신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거 권력기관, 지금 맡아있는 기관의 책임자로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결정도 해주시고, 그동안 과정에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제가 보기엔 대체로 무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이 추진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진실화해위원회,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회, 친일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과 관련된 10개의 법이 제정되었다. 대개 4년간의 활동시한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예산과 인력, 조사의 권한에 대해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다만 조사권한과 활동시한의 한계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과거사의 정리를 통해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과거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진실의 토대위에서만 그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다. 진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전에, 이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과거사정리는 권력기관 스스로가 자체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화된 국가 기구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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