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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계획 대한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중 기자>

Q1>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2일이라는 헌법상의 시한이 지났는데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총리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예외없이 예산안을 모두 11월말 이전에 처리해온 관례를 감안해 이번에도 11월2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각 당이 합의했는데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선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예산안의 의결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예산안의 조속 처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Q2>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되면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특히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농어촌 지원 등이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렵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들도 예산확정이 불가능해져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총리는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31일부터 노인 어른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준비가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겨울철에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지원은 물론 난방유 세율인하를 통한 지원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이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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