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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주 탄핵심판 준비절차 착수"
등록일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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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주 쯤 본격적인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후, 곧바로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오는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반부에 증거 조사를 담당할 두세명의 수명재판관을 정하고,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후에 재판장인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는 열흘 간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고, 이후 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변서 제출까지 일주일, 이후 변론 준비 절차까지 마련해 심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또 헌법연구관 20여 명이 참여하는 TF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팀은 이번 사건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법률적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서를 요청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는 재판 기일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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