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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처방 거부 경제체질 강화
등록일 :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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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 10년 전에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1차 지원금 56억 달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IMF 이후 10년 동안 우리 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이면에는 단기처방에 급급하지 않고 경제 체질을 강화시킨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기 부실 사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고유가.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4% 후반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우리경제는 몸살이 났을법한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무엇이 바뀌었을까.

우선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4백퍼센트에 육박했던 제조업 부채비율은 지난해 99%로 낮아져 외환위기이전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0년 전 텅텅 비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2600억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여섯 번 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한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IMF로 1차 지원금을 받을 당시 379.31까지 떨어졌던 주가 지수도 올 하반기 2000선을 돌파하면서 한국증시 개장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경기부양책.

카드발행 자유화, 벤처산업 육성은 우리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음정부에 많은 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발할 당시 불어난 카드채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2002년 성장률 7.0%가 2003년 4% 초반으로 떨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가 견실하게 힘을 갖도록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2년 반에 걸쳐 중장기 금융개혁을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후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 대책이 연달아 추진된 겁니다.

여기에 기술과 사람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 FTA를 통한 거대 경제권 형성은, 과거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이 아닌 경제 체질을 바꾼 밑거름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이던 것이 900원 초반으로 하락해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도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1960년대 50%까지 육박했던 대미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7.6%까지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우리 경제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97년 배럴당 20달러에서 현재 100달러에 육박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이상에서 900원을 넘나듭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을 극복하면서 5년간 4%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멀리보고 경제를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아랫목의 온기를 넘어 윗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내년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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