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해 온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실적을 점검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2월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등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 경제부총리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고,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열린 8차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에 있어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없이 지켜왔습니다. 이는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눈에 띄는 건 상시 구조조정 분야입니다.
올해 완료된 기업활력법을 통해 금융, 세제 등 종합지원방안이 마련됐고, 이를 통해 석유화학, 철강 등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또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평가를 바탕으로 취약한 계열을 선정해 관리하고, 개별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신용위험을 상시평가하고,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워크아웃 등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회생절차 신청 전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하는 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고,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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