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5개 규제개선 방안 확정
등록일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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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 과제 가운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일흔다섯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을 현재의 열한개 권역에서 여섯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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