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한층 더 불확실해진 글로벌 상황과 내수 회복세 둔화 우려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경기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최근의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과 금융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20조원 이상을 경기보강에 투입하고, 특히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문별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 투자를 확대합니다.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동안 2%p, 대기업은 1%p 올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년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합니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 해외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해 2조 2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셰일가스 280만 톤 등 원자재도입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관리도 강화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해 질적 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로 다른 시장 여건을 고려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 상시점검팀을 운영해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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