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학비 부담이 큰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 게 됐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득분위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 장학금 수혜자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득 분위가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소득분위인데도 대학별로 장학금 지원이 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2분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우선됐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도 줄게 된 겁니다.
전화인터뷰> 박성수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이번 제도 개선은 3·4·5분위 등 중간계층의 서민층 자녀들에게도 로스쿨에 경제적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제도 개선에 따라서 중간계층 자녀들의 로스쿨 진입 장벽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면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순위인 소득 3분위 학생에겐 등록금 대비 90% 이상, 소득 4분위는 80%, 소득 5분위는 70% 이상 등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장학금이 부족해서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을 땐 2순위에서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1학기부터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은 줄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천2백여 명이 신청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라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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