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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 보상방안' 4월 발표
등록일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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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엄중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병역 이행자 보상방안도 오는 4월에 발표되는데요.
국방부와 보훈처의 업무보고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국방부는 올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sync>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한국형 3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킬체인, KAMD 등 거부적 억제와 대량응징보복 등 보복적 억제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다음달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간의 통합교육을 개선해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오는 10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외 국방 교류협력도 강화됩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에는 사드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각군별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해 악성코드 유포 등 해킹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전문의무병 신설, 병 봉급 인상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이 군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비목무자와 비교한 금전적 손해 정도를 계량화해 정부 차원의 보상방안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에는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전문 강사진을 통해 155만명에 대한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추진하고 학교와 민방위 교육 등에도 나라사랑강연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UN 참전국에 대한 보훈외교를 강화해 혈맹 관계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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