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는 학교들, 흉물스러울 뿐더러 아까운 공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폐교나 폐동사무소를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해마다 늘고있는 폐교와 폐동사무소.

학교는 지난 82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3천 16곳이 문을 닫았고, 동주민센터도 95년 이후 지금까지 274곳이 통폐합됐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데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민간에 매각되거나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치되고 있는 폐교의 경우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촌체험과 같은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폐동사무소도 보육시설과 청소년공부방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종합 복지문화관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폐교와 폐동사무소를 소유한 지자체가 이같은 시설을 활용해 국고보조사업을 할 경우, 사업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국고 보조 지원금도 10%p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주민들의 만족도까지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