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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지연은 헌정질서 심각한 문제
등록일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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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헌정 질서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처리 지연으로 생기는 `국정운영 차질`과 `국민생활 불편`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 통과의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국가운영과 국민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측해 국회와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하라고 총리와 각부처에게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공직기강을 다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일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일하도록 장관들이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권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정상의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정권의 과도기는 있지만 정부의 과도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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