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특검 신청 '각하'
등록일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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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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