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확충 등 내수활성화 방안 마련
등록일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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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곽동화 기자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최근 수출쪽에서는 다소 회복세가 보이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줄어들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입니다.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영향을 받는 음식점과 화훼업, 농축수산업 등 영세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텔 콘도 객실요금 인하와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 관광 활성화 대책도 오는 4월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2>
네, 그렇군요.
그럼 가계소득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줄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나요?
네,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 지출여력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 관계 없이 처벌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매월 10만 원 저축시 33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급여의 1~2인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징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결손 처분하고,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곽동화입니다.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곽동화 기자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최근 수출쪽에서는 다소 회복세가 보이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줄어들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입니다.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영향을 받는 음식점과 화훼업, 농축수산업 등 영세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텔 콘도 객실요금 인하와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 관광 활성화 대책도 오는 4월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2>
네, 그렇군요.
그럼 가계소득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줄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나요?
네,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 지출여력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 관계 없이 처벌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매월 10만 원 저축시 33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급여의 1~2인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징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결손 처분하고,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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