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는 만 4천여 명의 아동이 머물고 있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이 배치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보육원이나 일시보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학대 의심신고는 253건 전년도에 비해 약 8.5%증가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시설별로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준식 / 사회부총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학대 피해가 있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인권보호관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289곳에 각각 한명씩 배정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아동보호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중 조서에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시설장이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아동 학대를 할 경우 강력사건에 준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중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경우도 즉시 시설폐쇄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처럼 학대 위험이 높은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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