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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와 세액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예년과 다름없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세금폭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달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술 더 떠 세계일보는 `세금 폭탄이 터졌다`며 세금폭탄 논란이 다시 불붙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 모두 종부세가 막대한 국민 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 걸까.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48만 6000명 가운데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37만 9000명으로, 전체 세대의 2%, 주택 보유 세대의 3.9%에 불과합니다.

또 개인 주택 대상자 중에서는 집을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23만 2000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전체 세액의 71.6%를 이같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네 명만이 종부세 대상이며, 이 중에서도 61%가 집을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과세 대상자들은 세금을 낼만한 여유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 가운데 37.4%가 1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를 내는 이들의 세 부담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현실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산가치가 커졌고, 실제 자산의 가치만큼 보유세를 매긴다는 법정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종부세는 내야할 이유가 있고 내야 할 만한 여유가 있는 대상에게 부과되는 정상적인 세금인데도, `세금폭탄`과 `조세저항`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집중포화는 올해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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