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WTO 서비스이사회에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회담.
공동선언문에 그동안 수차례 언급됐던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개연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법규 교육을 제공하고 인증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통상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에너지, 제조업 교역, 투자, 첨단 산업분야 협력을 통해 제 3국에 공동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52개국과 맺은 15건의 FTA에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와 아시아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아세안과 이미 체결한 FTA를 개선하고, RCEP이나 한중일 FTA와 같은 다자간 FTA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