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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종부세,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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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종합부동산세 부담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이고 종부세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종부세가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Q2> 일부에선 종부세 대상자가 많고 부담액이 너무 크다면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3> 앞으로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되면 종부세 대상자와 세부담액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Q4> 일부에선 1세대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5> 종부세로 거둬지는 세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수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Q6>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일수록 그에 상승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부세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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