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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곁으로 한걸음
등록일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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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 인력 어디서 늘었고 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강명연 기자>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사동 지구대.

이곳에 있는 경찰들은 3교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지역 순찰을 돕니다.

인근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현장으로 곧장 출동합니다.

허위 신고로 밝혀졌지만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어 들어온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

출동한 경찰이 취객을 신속하게 인근 지구대로 옮깁니다.

지난 11월 7일 문을 사동 지구대는 개소한지 16일 만에 지역의 절도 사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 지구대가 생겨 훨씬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상록 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어 이제 막 첫돌을 넘겼습니다.

상록경찰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72만명인 안산시에 경찰서가 단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600여명의 경찰이 도시 전체의 치안을 책임인 진 것입니다.

하지만 상록 경찰서가 문을 열고 경찰이 100여명 늘어나면서 열악했던 근무상황이 좋아졌고 그만큼 치안 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한명 당 인구수가 천명을 넘어 아직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 상탭니다.

우리나라 경찰 한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509명으로 프랑스 244명, 독일 294명, 영국 369명을 경찰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 늘어난 국가공무원은 모두 5만 8천여명.

이 가운에 경찰 공무원의 비중은 11%로 교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모두 9만 6천여명.

이같은 경찰인력의 확충도 정부의 꾸준한 증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인구 증가에 맞춰 경찰 인력이 늘지 않아 2002년에는 경찰 한명이 527명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증원에도 불구하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되고 첨단화 되는 상황에서 치안 서비스의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단순하게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정부와 일잘하는 공무원의 서비스가 있을 때 국민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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