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1월 30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오늘 제44회 무역의 날이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다. 올해는 무역규모가 7,100억 불, 그리고 수출이 3,600억 불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들어서 원화강세,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억 달러씩 무역규모가 성장해 왔다. 수출도 2003년 이후 5년 연속 두 자릿수가 증가하여 왔고―이게 80년 이후 최초라고 한다―더불어서 과학경쟁력이 세계 7위, 기술경쟁력이 세계6위, 그리고 국제특허출원건수가 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지표라고 본다.

대통령께서는 남북경제협력으로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하셨고, 양극화와 관련해서 멀리 함께 성공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제계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셨다.

어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마무리 되었다.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1992년 남북 간에 합의했지만 이루어지진 않았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군사적 신뢰조치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한 점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또 문산-봉동간의 철도화물 수송에 대한 보장에 합의를 하였고, 각종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점은 경협의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중대한 진전으로 봐야할 것이다.

공동어로수역 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했고, 일부의 근거 없는 의혹처럼 현재의 NLL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 오히려 공동어로수역확정 자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미루면서 다른 부분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원칙과 전략은 회담 전부터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해상경계선 설정문제와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은 분명했고, 이런 우리 방침이 회담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미룰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군사적 신뢰조치와 함께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공동어로구역은 남북 간의 지형적 특성, 수산자원량, 그리고 제3국어선 조업제한, 어민들의 이익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께서도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이미 이런 지침을 하달하였다. 우리 측 대표단이 그 방침에 따라 회담에 임했고,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 및 공동어로수역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회담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면 ‘NLL 재설정, 노 정부에서는 없던 일로’ 또는 ‘공동어로수역 합의 못해’ 등으로 이번 국방장관회담이 성과가 없다고 폄하하거나, 마치 정부가 NLL을 양보하려고 했으나 협상단이 이를 막아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사실 관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계속 견지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지금 김양건 북한통전부장이 남한을 방문 중인데, 언론보도에 계속해서 김양건 부장과 우리 정부가 김영남 상임위원장 답방, 특히 1월 답방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 근데 정부도 어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를 부인한 바가 있고, 하지만 김양건 같은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이고, 거물이라고 한다면 와서 논의하는 게 어차피 김영남 위원장이 답방하기로… 그러니까 서로 인제 합의를 한 바가 있고, 어떤 논의하는 게 타당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달라.

▲ 대변인 :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도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김양건 부장과 통일부 장관이든, 국정원장간의 사이에서도 김영남 위원장의 방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과거에 남북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어떤 소통의 채널이 굉장히 빈약하고, 또는 불투명하고 따라서 그 소통채널이 일상적이거나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신뢰도도 낮기 때문에―대개 어떤 특사 또는 특명을 받는 사람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남북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난다―대개 우리가 그런 과거의 관성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김양건 부장의 방남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꼭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그것이 주된 목적이 돼서 김양건 부장이방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계기와 시간들은 있다고 보는 편이다.

- 강동원(KTV) 기자 : 대변인께서는 오늘 만남은 김영남 위원장 답방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님과 김 부장님의 만남에서 다루어질 의제는 뭔지 밝혀 주실 수 있는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어제 대통령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셨는데, <보도자료>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기로는 1시간20분 동안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용산공원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아시다시피 무슨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제라고 이름 붙일 것은 없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마 편안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 김양건 부장이 혹시 어떤 이야기를 들고 나올지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미리 예고 돼 있지도 않고….

두 번째 어제 서울 시장과의 면담도… 저희가 면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특별히 의제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합의하는 모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간략하게 내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 어제 일부 TV 채널 등을 통해서 보도가 있었던 것 같다. 거기 보면―이거 배경이 좀 길다―산재 돼 있는 부지의 용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양측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입장을 서로 굽히지 않았다든지 하는 보도가 있었던 것이고, 아마 강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제 바로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 내용이 면담 시 산재부지 개발 규모 및 용도 지역 변경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타 지하개발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된 바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다.

- 오점곤(YTN) 기자 : 무역의 날 관련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릴 게 있다.

대통령 연설 중에 보면 북한이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안보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 있어서 안보관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 대변인 :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셨다. 대개 이렇게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특히 남북정상회담 정상선언 이후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따라서 동북아정세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바뀌고 나서 더욱더 그러한 점이 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만약에 해소된다면 기존의 안보관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견하고 그런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견하시고 전망하신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

또 다른 질문 없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다.

어제 저희가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과 관련돼서 저희들의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홍보책자를 여론지도층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관권선거도 아니고 선거법위반이 되지도 않는 데…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을 것이다. 저희가 미리 나눠 드렸고요 며칠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의 잃어버린 10년 반박자료에 대해 관권선거를 다시 주장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했다고 논평했다.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다.

먼저 한나라당은 관권선거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관권선거란 10년 전 한나라당이 했던 바와 같이 국세청이나 안기부를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만들고, 대통령이 자금을 모집해서 당에 내려 보내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후보를 흑색선전하고,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시킨 지난 시대의 부끄러운 초상을 말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만든 홍보자료는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해서 당연한 반론이고,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관권선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에 관해서도 오늘 한나라당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또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참으로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마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다. 뭐 그런 통계수준은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다.

최근에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 78%, 132조원이 한나라당이 발생시킨 IMF 국난으로 인한 공적자금 때문이다. 그것을 전환해서 생긴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IMF 국난의 책임도 잃어버리고 염치마저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난 10월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자료집을 내면서 만들어 돌린―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께서 그런 것을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비서실이 낸 자료가 대부분 엉터리 자료라고 주장을 하셨다. 무엇이 엉터리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0년이 진짜 잃어버린 10년인지, 선진국 도약의 10년인지 한나라당과 언제 어느 장소에서도 토론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용의가 있다.

이런 부분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놓고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 부분 지적해 두고 싶다.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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