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자진 신고율은 98%였습니다.

90% 안팎의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 12월 문화일보는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가 시작된 첫날 표정을 전하며, `조세저항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말.

조선일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세금폭탄` 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종부세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이 최종집계한 종부세 자진신고율은 98.1%로 나왔습니다.

보통 90% 내외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율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납세거부를 부추기기라도 하듯 `조세저항` 운운하며 자진신고율이 저조할 것이라던 일부 언론의 주장을 보기좋게 뒤집은 겁니다.

이같은 결과는 또, 집값 상승에 따라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는 데도 한 몫을 했습니다.

특히 종부세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에 배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우리 사회 나눔 의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누리는 혜택이 많을수록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내야 한다는 납세 정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부합합니다.

일부 언론의 과장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신고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식.

우리 시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