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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8.31 대책을 통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 동안 잇따른 후속대책들과 연계되면서, 종부세는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8.31 대책을 발표한 지 2년.

종부세 시행과 양도세 강화를 뼈대로 한 8.31 대책은 이후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강화 등 후속대책과 맞물리면서 집값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31대책과 지난해까지 발표된 후속대책 전후로는 집값이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 초 발표된 1.11대책 이후에는 집값 상승률이 0.3% 이하로 확연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등 보유세의 강화가 고가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켰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부세는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수요 억제조치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종부세는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보유세와 거래세를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종부세를 통해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지나치게 높았던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은 투기를 통해 부를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의식과 함께,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이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2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돼온 종부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되찾으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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