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후보 팬클럽' 등 사조직 선거운동은 '불법'
등록일 : 2017.04.19
미니플레이
앵커>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각 후보마다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않은 팬클럽이나 사조직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대선 당시 모 산악회 임원 A씨는 300명이 참석한 산악회 발대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의 슬로건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였던 B씨의 팬클럽도 팬클럽 행사를 기획해 후보자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 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연락소, 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포럼, 싱크탱크, 팬클럽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 관련 시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사전 예방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을 구성하고 3천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팬클럽, 싱크탱크, 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활동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조직이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 >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되고 신고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각 후보마다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않은 팬클럽이나 사조직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대선 당시 모 산악회 임원 A씨는 300명이 참석한 산악회 발대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의 슬로건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였던 B씨의 팬클럽도 팬클럽 행사를 기획해 후보자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 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연락소, 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포럼, 싱크탱크, 팬클럽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 관련 시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사전 예방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을 구성하고 3천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팬클럽, 싱크탱크, 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활동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조직이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 >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되고 신고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 (17시) (586회) 클립영상
- 유 부총리 "우리경제 봄 기운 느껴진다는 평가 나와" 02:08
- 창업기업에 3년간 10조원 지원…"성장단계별 지원" 02:19
-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석 연휴에 열린다 02:13
- 세월호 선체수색 이틀째 계속…수중수색도 병행 01:49
- 'OOO 후보 팬클럽' 등 사조직 선거운동은 '불법' 02:06
- 내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훼손 시 처벌 00:31
- 4.19혁명 기념식…"대선 통해 갈등·분열 치유" 02:16
- 궁궐과 만나는 봄…28일부터 '궁중문화축전' 시작 02:12
- 역대 최대 '글로벌 조달박람회'…300억 신시장 개척 02:25
- 제19대 대선, 유권자가 유의해야할 점? [뉴스픽]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