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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특히 사이버 선거 범죄가 2만 5천 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전담팀을 운영해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SNS 상에는 모 대선 예비 후보자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100건 이상 게시됐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당시 모 정당의 경선후보자가 사퇴했다는 내용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SNS나 온라인 사이트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선거 범죄는 현재까지 2만 5천여 건으로 지난 18대 대선과 같은 기간 대비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사실처럼 둔갑해 퍼져나가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와 후보자 비방 사례가 1만 8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대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단속 대상이 된 지역이나 성별 비하 사례도 250건 가량 적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이버상의 선거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250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윤태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기획운영팀장
"짧은 선거 준비기간으로 인해 정책선거보다는 사이버상 비방, 흑색선전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거 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위법 게시물의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선관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과 9일에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과 여론 조사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여론조사를 공표한 사례는 모두 6천800여 건으로 지난 18대 대선 대비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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