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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시한이 오는 2022년 12월 말로 5년 더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오는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를 당분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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