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1월 29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2007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총리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 의 회의와 실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현재 4개의 남북 간 회담, 3개의 현장실사, 그리고 더불어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도 불능화 작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보도로 알려진 바와 같이 힐 차관보의 방북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이기도 하며, 또 이미 이렇게 되었어야 할 일들이 북핵실험과 BDA 문제로 미루어져서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서울을 방문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방문 목적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제 통일부 장관도 밝혔고, 청와대에서도 확인해 드렸듯이 이번 김 부장의 방문은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중간평가하고, 경협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시찰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용순 통전부장이 당시에 방남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은 김 부장의 방문 목적을 두고 ‘북풍 드라이브’, ‘남북관계도 대선특수’, ‘대북정책 대못질’ 등의 표현을 제목으로 달아가며 마치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기사내용을 보면 무슨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가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한편으로는 과거 보수집권세력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공작적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소위 북풍을 조장했던 시기도 지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진전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기 또한 지나갔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었고, 실제로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수준은 이미 남북관계 때문에 대선투표에 영향을 받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등 모든 남북관계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은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최근 남북 간의 활발한 접촉을 정파의 이해를 떠나서, 대선과 관계없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동의가 뒷받침되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내용과 성과조차도 대선 정략이나 선거용 기획으로 몰아붙이고 싶겠지만, 이런 기도는 이미 철이 지난, 초라한 흉물일 뿐이다. 이런 점,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러분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고, 몇 가지 사안들은 마무리 부분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대변인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김양건 부장의 서울 방문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다. 특히 대통령과 김양건 부장과의 면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언제의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정이 되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지금 한나라당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비서실에서 만든「민주정부 10년 성공했다」는 이런 책자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가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 대변인 : 먼저 대통령 일정 등을 보아가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은 당연히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어제 기자 여러분들께도 나누어 드렸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 내용은 현재 <청와대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진국도약의 10년」이라는 자료집이 있다. 이를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소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핵심지표와 사실 등을 그래픽화하고 함께 정리해서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평화와 번영 등 우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한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달이었죠? 정책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들이 일궈낸 환란 극복의 10년, 민주정부의 10년 성과를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은 이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책임을 가진 집단이 한나라당의 뿌리이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선진국도약의 10년」이라는 자료집을 통해서 지난 10년 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것이다. 뭐 일부 보도, 또는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를 10만 부를 찍겠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1만 부 내외정도 인쇄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주도층들 -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께도 드렸고 아마 각 언론사의 편집부에도 보내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각 정당에도 보내지고, 그리고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단 이상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다. 내용을 보시면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다. 당연히 현 정부로서는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왜곡된 문제제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무슨 관권선거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김양건 부장 방문관련 연속되는 질문이다. 어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남북정상회담 당시,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 때 김양건 부장의 방문을 요청했다고, 공식초청 했다고 했는데, 그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공개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 방문문제도 언급됐고, 또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방문문제, 그 정도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방문이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중간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은 김영남 위원장의 12월의 방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준비하려 온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영남 위원장의 방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김영남 위원장 방문문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후속조치라는 것 속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도 포함되지 않겠나? 그런 포괄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사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기 보다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이행상황, 그리고 경협과 관련된 남쪽의 현장시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관련된 문제이다. 김양건 통전부장이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답방 방한 건인데, 지난번 일부 신문에서 ‘12월 초, 대선 전에 온다.’ 이리 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공식부인을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전에라도 김영남 위원장의 방문 건은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12월 대선 전 방문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일이라고 이미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고, 그것은 역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저희 임기 기준으로 해서 김영남 위원장의 방남이 전이 될 것이냐, 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 남현주(NHK) 기자 : 지난 1972년 동경에서 일어난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관련해서 일본 경찰 쪽이 한국정부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특히 일본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당시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된 김동운 1등 서기관의 대면조사하고 관련수사기록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어떤 협조가 가능했나?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일본 경시청이 정확하게 그 입장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은지 꽤 된 것 같다.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아직 경시청의 입장발표에 불구하지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까지 그러한지 확인을 해 보고 오지 못했다. 그 부분은 브리핑 이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김양건 부장 방문 문제 관련해 추가 질문 드리겠다. 언론에 보도되기로… 오늘이 29일인데 27일 저녁에 갑자기 결정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통일부에서는 이재정 장관 브리핑 때 구체적인 일정이 확인된 게 없다고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에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도 구체적인 일정이 뭐냐고 했더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워커힐 호텔에 들어와서 협의를 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문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언론 공개가 갑작스럽게 된 것인지 그게 질문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질문은 2000년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 방문 때는 국정원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공동 초청형식이고 대외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목적과 방문 형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실제적, 아주 실무적인 진행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다.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 통보됐는지 제가 자료를 봤지만 외워가지고 있지는 않고, 특별히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갑작스럽다는 것은 원래 발표라는 건 좀 임박해서 하니까 여러분이 대개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총리회담과 정상회담 때 제안이 됐고 저쪽에서 답이 왔고, 그래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답변을 저희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일일이 분석해서 2000년 때에 김용순 당시 통전부장의 방남과 이것을 비교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큰 맥락으로는 비슷한 점도 있고, 또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른 점도 있다.

지난 정상회담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많은 사업들을 남북이 합의를 했다. 그런 것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특별히 더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만나고 할 의욕이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일정들이 제한된 시간에 비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오늘 일정이 확정돼 있지만 내일, 모레 일정은 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수능 9등급제 첫 시행인데, 그 성적 발표가 12월 12일인데 그것 때문에 일선 학교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진학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또는 정부 교육부 내부에서도 괜한 수능 등급제를 실시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자성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시점을 좀 앞당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 수능 등급제가 성적이 공개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수능시험 결과를 가능하면 현재 예정된 것보다 앞당겨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를 청와대에서 받은 바가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빨리 어떤 대입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저희는 유익하다고 본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날짜까지 확정돼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어느 제도나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번 입시 과정을 쭉 거쳐 나가면서 교육부가 검토해서―대안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나가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으로 해야 할 정책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오점곤(YTN) 기자 : 잠시 뒤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오세훈 서울 시장하고 용산공원 조성관련해서 면담이 있고 그 예고기사가 오늘 나갔었는데, 언론 취재가 갑자기 안되게 됐단 말이다. 비공개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두 분께서 오늘 상당히 이견을… 뭔가 차이가 있는 이견을 조정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견들을 조성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용산공원 아실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정부가 처음부터 주도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다. 대통령께서 오늘 면담은 서울시장과 용산공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비전, 앞으로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를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서 계획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원래 어떤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다는 저희가 면담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좀 더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언론 비공개라기보다는 내용 취재를 사후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원래 정해져 있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이 무슨 회의 자리는 아니다. 몇 가지 서울시와 건교부 간에 쟁점은 있지만―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고, 대통령 입장에서 건교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잘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 - 한 가지는 발표를 드리겠다.

오늘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신철영」 국민고충처리위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을,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에 「남영주」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내정하였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안병욱」현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준형」현 서울산업대학교 총장을 내정하였다.

구체적인 인선배경은 배부해 드린 인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다.

매년 이맘 때 국회에서 다음 해 예산을 처리한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을 처리하게 돼 있다.

대개 예산이 국회에서 정치 공세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과거 92년도 그랬고, 97년도 그랬고, 2002년도 그랬고, 언제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이 법정기한 이내에 처리 되었던 전례가 있었다. 그것이 국회에서 나름대로의 오래된 바람직한 관례일 것 같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 기한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이번을 빼놓고 지난 4년간 한 번도 기한 내에 예산이 처리된 적이 없다.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 일부에서 대선 이후에 예산처리를 주장하는 소리가 일부 있는 것 같다. 국가의 예산을 선거와 연결시켜서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이 있다면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 국회에서 참고하셔서 법정기한 내에 내년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다.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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