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등록일 :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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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 평양에서 열렸던 2007 남북정상회담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에 두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는데요,
2007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슈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총리 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짚어 봅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총리 회담에서, 남과 북은 3개의 합의문과 2개의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모두 8개조 49개 항에 달하는,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 사항인데요, 이번 총리회담의 의의와 성과들을 자세히 짚어 봅니다.
이번 남북총리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2007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이행 로드맵’과 ‘협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은 이번에, 각종 협력사업의 세부 추진일정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하는 한편, 총리회담과 부총리급의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6개월에 1차례씩 열도록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3통 문제 개선 등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의 ‘3통 문제 개선’은 이번 회담이 거둔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3통이란, 통행, 통신, 통관을 말하는데요, 먼저, 개성 공단의 통행 허용 시간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 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역시 통신 시설을 확충해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통관 절차의 개선과 신속성 등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에도 합의해, 남북연결철도를 통한 대량 물자 수송과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이번 합의들로 남북 경제협력의 가속화와 북한의 투자 환경 개선, 개성 공단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화와 경제적 이익 도모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는,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과 5개 세부사업의 추진일정 등에 합의함으로써 커다란 진전을 이뤘습니다.
5개 세부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의 건설, 해주항의 활용,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그리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등인데요, 다음 달 개성에서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까지 현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행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잡히면서 각 사업들과 연계된 기대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해 3각 경제벨트를 형성하게 될 해주경제특구건설은, 남측에게는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북측에는 산업발전의 토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 역시, 남과 북 양측에게 각각 골재난 해소와 경제적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주 직항로 통과와 관련해서는 항로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남북 공동조업에 따른 소득증대와 함께 서해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남북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공동 이용을 위해 내년부터 북한의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성-평양간 도로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남북의 교통로 연결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한반도 물류축의 복원과 동북아 협력의 기반 마련, 나아가 남북공동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안에 안변 지역에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남포에도 가까운 시일 안에 영남배수리 공장의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과 북은 앞으로 자원개발과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을 확대키로 하고,백두산과 개성 관광을 위한 협력과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인도주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선 다음 달, 금강산 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갖기로 하고, 내년초 이산가족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관한 협의는 제9차 적십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07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이었던 이번 총리 회담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이행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과, 기존보다 더욱 확대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 정상선언 이행을 통해 남측이 얻는 경제효과는 투자액의 최대 3.7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협력 강화가 바로 남북 상생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런 기대 효과야말로 남과 북의 분명한 실천의지를 전제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공동노력 등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의 의의가 제대로 빛을 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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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에 두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는데요,
2007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슈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총리 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짚어 봅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총리 회담에서, 남과 북은 3개의 합의문과 2개의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모두 8개조 49개 항에 달하는,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 사항인데요, 이번 총리회담의 의의와 성과들을 자세히 짚어 봅니다.
이번 남북총리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2007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이행 로드맵’과 ‘협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은 이번에, 각종 협력사업의 세부 추진일정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하는 한편, 총리회담과 부총리급의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6개월에 1차례씩 열도록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3통 문제 개선 등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의 ‘3통 문제 개선’은 이번 회담이 거둔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3통이란, 통행, 통신, 통관을 말하는데요, 먼저, 개성 공단의 통행 허용 시간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 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역시 통신 시설을 확충해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통관 절차의 개선과 신속성 등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에도 합의해, 남북연결철도를 통한 대량 물자 수송과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이번 합의들로 남북 경제협력의 가속화와 북한의 투자 환경 개선, 개성 공단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화와 경제적 이익 도모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는,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과 5개 세부사업의 추진일정 등에 합의함으로써 커다란 진전을 이뤘습니다.
5개 세부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의 건설, 해주항의 활용,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그리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등인데요, 다음 달 개성에서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까지 현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행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잡히면서 각 사업들과 연계된 기대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해 3각 경제벨트를 형성하게 될 해주경제특구건설은, 남측에게는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북측에는 산업발전의 토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 역시, 남과 북 양측에게 각각 골재난 해소와 경제적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주 직항로 통과와 관련해서는 항로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남북 공동조업에 따른 소득증대와 함께 서해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남북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공동 이용을 위해 내년부터 북한의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성-평양간 도로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남북의 교통로 연결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한반도 물류축의 복원과 동북아 협력의 기반 마련, 나아가 남북공동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안에 안변 지역에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남포에도 가까운 시일 안에 영남배수리 공장의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과 북은 앞으로 자원개발과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을 확대키로 하고,백두산과 개성 관광을 위한 협력과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인도주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선 다음 달, 금강산 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갖기로 하고, 내년초 이산가족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관한 협의는 제9차 적십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07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첫 걸음이었던 이번 총리 회담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이행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과, 기존보다 더욱 확대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 정상선언 이행을 통해 남측이 얻는 경제효과는 투자액의 최대 3.7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협력 강화가 바로 남북 상생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런 기대 효과야말로 남과 북의 분명한 실천의지를 전제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공동노력 등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의 의의가 제대로 빛을 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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