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보면서 너무 많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의약품의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해림 기자>

올해 여든한살인 A씨.

지난 6월에 한 병원의 내과와 신경외과를 동시에 이용하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쪽 처방전에 모두 소화성 궤양용제인 의약품이 처방됐습니다.

같은 병원이지만 진료과목이 달라 중복으로 처방됐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흔두살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의료기관 40곳을 전전하면서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 P정을 4천448일치나 처방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양의 무려 서른배가 넘는 것으로 이 약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판매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의약품을 과다처방하거나 처방받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처방받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16알로, 일본보다도 한 알 이상,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는 두 알 이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의약품의 과다한 사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정부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동일한 의약품이 중복 처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이른바 `의료쇼핑`을 즐기는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경고 조치한 뒤, 개선이 안될 때는 중복 사용한 약값을 환자에게서 직접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서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금액의 30% 가량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연간 천 억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