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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사범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SNS 상에서 떠돌아다닌 '재외국민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출구조사가 없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된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공표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 435명 가운데 흑색선전사범은 가장 많은 120명으로 지난 대선(81명)과 비교해 1.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기사와 유사한 형태로 배포된 '가짜뉴스'와 관련해 10여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도 지난 대선 단 1건에서 70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금품선거사범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에 검거된 금품선거사범은 31명으로 지난 대선(42명)보다 감소했고, 지난 17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금품살포와 같은 기부행위로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17건으로 지난 대선(39건)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선거 당일에도 투표지 훼손, 은닉을 비롯해 투표지 촬영과 투표장 소란행위를 한 선거사범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선 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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