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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한미일러 주변 4강 특사 파견을 통해 새 정부가 4강 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산적한 국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북핵의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 협력 과제 등을 제시할 방침인데요.
이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는 가장 빠르게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방-외교-안보- 통일 분야를 관할할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들을 살피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김준형 교수와 함께 합니다.

<추가1>
한미일러 4강 외교 특사가 확정 됐습니다.
특사들의 면면을 통해 새 정부가 어떤 부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지요?

<추가2>
한미정상회담의 우려일까요?
북의 존재감 과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침 3일만에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취임 초기 북한의 도발 의도도 무엇일지, 또한 새 정부 대북기조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1.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까요?

2.
우선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조기 전력화 진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1.
북핵문제 해결 공약은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는 것인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과감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더불어 장병 복무여건 개선안도 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임금인상안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일 듯 한데요.
어떤가요?

4.
새 정부는 국정원과 정치의 거리를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안보 정보원으로의 개편구상안, 소개 부탁드립니다.

5.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위기와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6.
주변 4강들의 협력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때입니다.
우선 한미 관계를 살펴보면, 조만간 주한미군 분담금과 FTA재협상의 해법을 마련해야할 텐데요.
한미동맹을 이으며 우리가 유리한 재협상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7.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중국에게 맡기는 상황인데요.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 요소가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8.
그렇다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
한중 관계를 풀 해법도 더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9.
일본과의 문제도 전략적 방안이 필요할 듯합니다.
한일 관계를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될까요?

10.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북핵 해결에 따라 변화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11.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위해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위기상황과 복잡한 국제사회 난제에 직면한 현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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