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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1월 28일 수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일부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김장수 국방장관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이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여수가 2012 세계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북한이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 한국을 지지한 것은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는 남북정상선언 8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남북간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다.

- 왕선택(YTN) 기자 : 국방장관회담에 대해서 여쭤보겠다. 풀기자단의 연락을 통해서 보면 북한 측이 NLL과 관련해서 남측 수역에 공동어로수역, NLL 남쪽 수역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을 평화구역화 하자는 그런 제안도 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어제 회담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하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희 측의 기본원칙은 남북의 지형적 특성, 그리고 수산자원량, 제3국 어선 조업제한, 그리고 어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내일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일정에서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NLL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김양건 부장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한 어떤 남쪽에서의 조율내지는 협상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청와대 예방하고 대통령 면담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양건 부장이 남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다른 협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요 시점과 관련돼서 어떤 아주 섬세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리회담의 후속조치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놓고 동시에 진행 중이다. 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여러 개의 회의와 대북실사가 진행 중이다. 김양건 부장은 이미 그전에 지난번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때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오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전반적인 남북정상선언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보고, 그리고 주로 아마 경협과 관련돼서 남쪽의 여러 장소들을 시찰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계획들은 오면 확정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특히 NLL 문제나 공동어로구역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방장관회담에서 정리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늘은 어제 특검 문제가 뭐 일단락되고 나서 그런지 아마도 질문이 없으신 것 같다. 제가 한 가지 정리한 말씀을 드리겠다. 원래 마무리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드리고 혹시 또 그 뒤에 질문이 있으면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특검 문제가 어제 일단 저희가 수용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이 되어나갈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고, 또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 왜 특검에 반대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었던 것인지,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특히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치장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한 신문에서는 이를 ‘장황한 변명’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참 쉽게 의미를 깎아내린 기사를 썼다. 소위 당선 축하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신 것마저도 왜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며 굳이 기자회견까지 마련했느냐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비판을 했다.

또 ‘특검이 한계와 문제점이 있으니 공수처법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특검무용론을 주장했다고 말씀의 취지를 왜곡한 보도가 있었다. 일부 언론이나 정당이 노무현 정부가 삼성과 결탁해 있다라고 단정해 놓고, 한 나라의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진지한 고민과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이번 특검은 무조건 옳다. 그에 반대하는 것은 구린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또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정말 편협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고 그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래도 그와 별도로 무산되어 가는 공수처법 자체를 살리려는 문제제기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 공수처법은 2002년 여당과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검찰을 설득해서 안을 만들었다. 일부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부안으로서도 공수처법이 충분히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검찰을 보면 비리수사기관이 대통령에 종속된다는 가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을 저희가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렇지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안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국회가 서로 협의하고 타협해서라도 입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필요성과 가능성에 왜 눈을 감아버렸는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공수처법 주장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진정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이 또한 진실을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수처법의 처리를 촉구해 왔다. 정부는 언제나 핵심입법과제를 분리하고 관리하는데 공수처는 그 중에서도 중요해서 청와대 핵심과제로 계속 촉구해 왔던 것이다. 참여정부와 17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또 이 중요한 법안이 무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원칙을 위배한 특검안이 제출되자 이를 계기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 후보들도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지금 하면 될 일을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성을 호소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또 대통령의 진정성을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그런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치권도 경제계도 정부도 작은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교훈을 얻는 특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어제 보도 일부에 있어서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노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에 판검사와의 대화 뭐 이런 것도 실시하면서 ‘막자가는 거지요’ 이런 유행어도 남기시고 했는데, 삼성특검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검찰내부에서 자정 노력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지 듣고 싶다.

▲ 대변인 :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권력으로 개입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뜯어 고치자라는 방향이 아니었다. 검찰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나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아실 것이다. 권력을 동원해서 검찰을 개혁하게 되면 다시 권력이 바뀌면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 글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이 청와대나 또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서 어떤 성역이 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그 주변도 검찰에 의해서 여러 번 혹독한 수사를 받는 바 있다. 그런 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브리핑 종료 후 추가)

- 질문 : 어제 대통령께서 ‘2중, 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대변인 : 대통령의 말씀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중 조사, 이중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로 피조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이다. 수사의 수위와 범위 등은 검찰이 결정할 문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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