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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도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현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해도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부패특별수사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공직부패특별수사처 같은 곳에서 처리 할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지만 국회는 그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선이 끝난 직후인 다음달 말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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