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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세법을 개정합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 등 세 부담 감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 등 민감한 문제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저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영노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저희가 세법 개정을 매년 하기 전에 전문가, 이해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국민 의견을 사전에 직접 수렴하기 위해서..."
국민제안 공모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공모 참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된 의견은 세제실,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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