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대변인이다.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일정 중에서 이미 진행된 것과 진행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은 오늘 오전 2007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차 방한한 「필립 크레이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위원장 부부와「자비에르 곤잘레스」사무총장 부부 일행을 접견하고, IPC 정기총회 결과와 장애인체육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부분은 곧 자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다.

곧이어 오후 3시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양국 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자리가 될 것 같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지난 토요일 해인사에서 대통령께서 당선 축하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히신 바 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이 당선 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은 이 내용을 받아서 마치 그것이 이번 특검의 본질인 양 보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의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법질서를 흔들기 때문이고, 또한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공수처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다. 당선축하금 운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거리낌도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마치 청와대가 소위 당선 축하금이라는 주장 때문에 이를 두려워해서 특검거부를 검토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번 특검의 본질이 당선 축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이번 특검을 얼마나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덮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일삼아 오고 있다. 또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거부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각 정당들도 기존 특검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수처법은 물건너 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장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법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매우 유감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일단 국회에서 삼성 특검법안이 왔는지, 왔으면 청와대 내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한 방향을 선명히 말씀 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아마 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온 바로는 이제 법제처로 넘어가게 되어있을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오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송되어 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듣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방침을 결정할 생각이다. ‘현재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방향이 결정 나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법제처에는 왔나?

▲ 대변인 : 아직 도착 안 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그러면 지난주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연계를 분명하게 했었고, 오늘 지금 모두에 말씀하실 때 공수처법과 연계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사실 논의조차 안 했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원칙은 아직도 유효한가?

▲ 대변인 :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다. 공수처법이 기본적인 대안이다. 특검법을 특검의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다듬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함께 가져온다면 저희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입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거기서 더 어떤 결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다.

- 김연세(K.T) 기자 :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나?

▲ 대변인 :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국무회의 때가 되면 대통령께서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발언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는 아마 그냥 어떤 사실보다는 일반적인 예상보도인 것 같다. 그럴 가능성, 일반론이야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저희로서는 현재 제가 알기론 내일 어떤 발언을 하실 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특검법에 대한 입장 발표는 언제쯤 이루어 질 것 같나? 일부 보도에는 내일이라는 추측보도도 있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같은 말씀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는 아마 글쎄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른 법안들과 묶여서 넘어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마, 실무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것이 먼저 오게 되면 빨리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법이 넘어오면 그로부터 오래 지체하지 않고 저희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금주 중에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겠는가라고 지난 주말에 예고드린 바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첫 번째는 해인사대법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몇 가지 나온 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좀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사상 최다의 후보들이 대선에 입후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선 양상에 대해서 혹시 논평하실 내용이 있는지 하고,

세 번째로는 각 후보들이 최근에 특히 진보진영에서 대학입시 철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3불정책이라든가 기존 참여정부에서 해왔던 교육정책과 더해서 대학입시 철폐를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첫 번째 대통령께서 해인사에서 하신 말씀의 뜻을 대개 제가 추측할 수 있지만, 이것이라고 단정지어서 해설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화두 비슷한 말씀이시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대선 자체에 대한 어떤 논평을 요청하시는 건지, 대선이 다자구도임에 대해서 논평을 요청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은 것 같다. 대선 자체에 대한 논평도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

준비는 없었지만,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럴 수 있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가치와 정책과 신뢰와 도덕, 이런 것이 실종되지 않는 그런 대통령 선거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대학입시 철폐 문제인데 한 건 한 건 말씀드릴 건 없고,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저희는 저희들의 교육정책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필요한 저희들의 반론이 있다면 그때그때 해 나겠다. 지금 그것을 정리해서 논평할 수준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입시관련해서 여쭙겠다.

지금 고3 또는 재수생들이 수능 시험을 봐 놓은 상태인데 사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펼쳐놓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1등을 했던 학생들이 한 점수에서, 한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그에 따라서 등급이 내려가서 자기가 원했던 학교를 못가고, 반면에 그 학생보다 한 7, 8등 이하인 학생이 그만그만 하는데 대체로 90점 수준을 넘나들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보다 잘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비록 7, 8점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총점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학부모나 학생들, 심지어 교사들조차도 이번 수능 9등급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정책을 주도했고, 일부에서는 그것 자체가 하향평준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씀해 달라.

아울러서 그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차라리 점수를 다 까자… 디지털 점수로… 그냥 애매하게 아날로그 식으로 등급으로 나누지 말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현상에 대한 지적에 대한 보도를 본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그리고 등급을 완화하거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수를 다 개별적인 점수를 등급 없이 공개하면 그런 제도로서 그 문제가 완화되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교육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정승민(SBS) 기자 : 내일 새벽에 2012 세계박람회 여수유치권 관련된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유치관계자들 파리로 가 있는데, 혹시 청와대 차원에서 유치에 관련돼서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다.

▲ 대변인 : 아마 내일 새벽 3시가 좀 넘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도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지금 정부와 민간, 지방 자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국회, 관련단체 또 기업들과 함께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여수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오셨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ASEM회의 때부터 해서 올해 APEC, ASEAN+3 등 각종 다자정상회의에서는 물론 19개국과 정상회담에서도 또 공식적으로 지지요청을 하셨다.

그리고 회원 국가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친서 발송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와 카자흐스탄 대통령 - 이 두 나라는 아직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 이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로 지지요청을 하기도 했다.

또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여부를 방문했을 때 여수 현지에서 환영 만찬도 주최하셨고, 그 다음에 대표단들을 두 차례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랬다.

지난 2002년에 한번 실패를 했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 저희가 뭐 예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신중히 해야 하니까…. 정부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오기를 기대해 보겠다.

대개 이 엑스포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도 뭐 어떤 자료 중에 하나를 보니까 정부의 주장은 아니고, 대개 생산유발 효과가 한 10조정도, 고용유발 효과가 한 9만정도 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꼭 분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유치가 된다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특검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 법안이 특검의 원칙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지만 국민여론과 국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민여론, 그리고 국회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글쎄, 뭐 특별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든 아까 저희가 정치권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타협 같은 것이 별로 원칙에 맞지 않는 타협들이 이루어 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다. 그런 현실을 현실로서도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수처법 같은 것에 대한 그 자체적 국민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여론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용철 변호사가 또 삼성 특검과 관련해서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오늘의 폭로된 내용이 더욱 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삼성특검의 불가피성을 더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폭로된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특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떤 비중으로 이 사건을 보는지, 그리고 임하는지…

▲ 대변인 : 글쎄, 어려운 질문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건 작은 것, 큰 것 다 고려한다는 뜻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작은 것일지, 큰 것일지 잘 모르겠다. 그런 비중을 저희가 가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당연히 참고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발표내용들을 제가 언뜻 듣고 오기로는 그것을 무게를 달 만큼의 아직 충분한 이해가 저도 돼 있지 않다. 큰 맥락만 듣고 왔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 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

- 권대경(뉴시스) 기자 : 다시 확인 차 여쭤보겠는데, 모두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정치권에서 공수처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차 확인한 내용이지만, 특검법이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다듬어져서 공수처법과 함께 가져온다면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오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두고 볼 때, 공수처법이 논의되지 않았고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이미 오늘 다시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한 저희들의 원칙과 공수처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으로도 결정 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궁금하시지만 실제 그렇다.

제가 보기에 더 질문은 없을 것 같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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