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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4강 외교
등록일 :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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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싱가포르 방문 등 임기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통령은 모두 쉰 다섯개 나라를 방문했는데, 특히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일궈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참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그리고 동북아 평화번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외교를 펼쳐온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압니다.

이들 나라들이 한반도 정세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않은 만큼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이들 나라를 상대해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모두 8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한미 간 오랜 현안이던 주한미군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 같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FTA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 가입 추진 등을 통해 양국 동맹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과는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긴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6자회담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양국간 인적교류는 2003년 250만명에서 2006년 482만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를 한·중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국 간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새로운 동북아 질서구축을 위한 일본과의 우호·협력 관계도 확대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일 간 단기사증 면제 조치 실시와 김포-하네다 간 셔틀 항공편 개설입니다.

참여정부는 아울러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9월 방러를 계기로 선포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량도 2001년 28억달러에서 2006년 97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여정부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상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이런 참여정부의 노력은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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