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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주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안했죠.
당초 27일이라는 시한이 있었지만, 정부는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1.
우리 정부는 지난주, 북한과의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북에 제안했습니다.
베를린 구상 이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남북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베를린 구상 이후 북한이 반응을 보였잖아요.
물론 비판의 내용이 주였지만 긍정적 표현도 보이긴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우리 대화 제안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그간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로 인해 국제 사회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남북 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죠.
이렇게 시한을 넘겨 시간을 길게 끄는 속내가 무엇인지, 지금 북한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5.
군사회담은 그동안 북한이 제안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6.
북한의 역제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한미간 을지훈련의 축소 등을 전제로 하는 역제안 가능성 같은?

7.
남북 군사회담이 가능하다면, 양측에서 내밀 카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망해보신다면?

8.
당초 대북 확성기 중단 여부도 관심을 모았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호응 없이는 중단하지 않기로 했죠?
북한이 대북확성기에 예민한 이유는 뭐죠?

9.
이상가족 상봉은 아직 시한이 남은 셈인데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는 이상가족 상봉 제안에 관해서는,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탈북을 희망하는 김련희 씨 송환을 조건으로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요.
송환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지요?

10.
만에 하나 북한이 이 와중에 또 다른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의지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발 위험에 대응한 극복방안도 마련해야할 텐데요?

11.
미국의 대북 제재안이 하원을 비롯해 오늘 상원에서도 합의됐죠.
원유-인력-북한산 어업권 등이 담겨 있어 사실상 북한과 외부 세계를 단절시키는 초강경 제재인 셈인데요.
미국의 초강경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요?

12.
남북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개월쯤 후면 추석인데,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우선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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