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3년·김종덕 2년 선고
등록일 : 2017.07.27
미니플레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 (17시) (669회) 클립영상
-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불합리한 점 재검토" 02:06
- 오늘 저녁 취임 후 첫 기업인과 '호프미팅' 01:43
- "세법개정, 일자리창출·소득재분배 중심" 01:50
- "1차 여론조사 2만 명…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대상" 01:39
-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공사업으로 전환 02:10
- 추경 '본격 집행'…관광기금 특별융자·정책자금 지원 01:58
- P2P 대출 1조 1천억…불공정 약관 개선해 투명성 높인다 02:26
- 경기도·울산시 '가장 우수'…지자체 합동 평가 02:08
- '블랙리스트' 김기춘 3년·김종덕 2년 선고 00:40
-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유엔군 참전용사에 훈장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