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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그 역할과 관련해, 공론화 결과를 권고안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정지예 기자입니다.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기구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중단 여부를 최종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권고안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겁니다.
녹취> 김지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 판단 사항에 속합니다. 공론화위원회로서는 공론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소관 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또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계획안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2만여 명에게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최종조사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합니다.
공론화위는 실제 시민참여단 규모는 500명 보다 적은 3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료집을 받는 등 토론회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고안에는 건설 중단 찬반 비율과 이유 등 다양한 의견이 담길 전망입니다.
녹취> 이윤석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대변인
“(권고안에는) 당연히 찬성·반대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만약에 찬성을 하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는지 (담길 예정입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형 1차 조사를 이번 달(8월) 중으로 실시하기 위해 조사기관을 빠른 시일 안에 선정할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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